본문 바로가기

(3)
구속 240시간 vs. 10일: 전례 없는 판결의 파장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는 내란죄로 기소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구속 기간을 '구속 시작으로부터 10일'이 아닌 '240시간 후'로 계산해야 한다는 전례 없는 해석을 내세워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이 판결을 계기로 변호사들이 나서서, 구속 후 240시간을 초과했지만 10일 이내에 기소된 사례들을 찾아 무료로 구속취소 청구를 도와주면 좋겠다. 더 나아가, 현재 구속기소 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들 중에서도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이들에게는 재심을 청구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 윤석열씨의 구속 취소와 관련한 판결이 유효하다면, 이들의 공소 또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짜 구속’에 기반한 구속기소로 이루어졌기에 무효가..
레이블과 소수자성 요즘 들어 나의 글쓰기 실력이 지속적으로 줄어가는 것을 느꼈다. 고로, 내가 했던 생각들을 짧게나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려 노력해본다. 우리 사회는 사람들에게 레이블을 붙이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사회가 나에게 붙여준 레이블은 대학생, 개발자, 20대 등이 있다. 이렇듯, 사회의 각 구성원은 여러 레이블을 단 채로 살아간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레이블을 달고서 살아간다고 한들, 사회는 모든 레이블에 균등한 가중치를 두고 바라보지 않는다. 두 명의 20대 남성 개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명에게는 20대라는 사실에, 다른 한 명에게는 개발자라는 사실에 더 초점을 두고 바라볼 수도 있는 법이다. 즉, 사회가 개인을 바라볼 때 더 우선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레이블이 존재하는 것이다.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청원 Update: 10만명 달성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실제로 진척이 있을지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청원이 있습니다. 저는 한참 전에 참여하긴 했으나, 생각보다 참가가 저조하여 블로그에 글을 통해 공유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의 생존과 관련된 법률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를 '21세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입니다. 혹시라도 참여 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참여해주세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F4B51E8D2312DE054A0369F40E84E